소상공인 새 출발 기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새 출발 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 기금 KR 대상 개인 법인 사업자 폐업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해 기존 가지고 있던 대출을 상환 능력에 맞춰 조정해주는 지원제도입니다. 채무를 조정해줌으로써 소상공인들의 상환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피해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을 했거나 또는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이용한 이력이 있는 경우)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2020년 4월 이후 폐업자
연체 3개월 이상 부실차주 또는 연체 3개월 미만의 부실 우려 차주
3가지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부동산 입대업, 법무, 회계, 세무 등의 전문직종 및 오락기구 제조업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각각의 조건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코로나 피해
첫 번째 조건인 코로나 피해를 입은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코로나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전 금융권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를 이용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코로나 피해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코로나19 피해를 받은 것을 증빙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코로나 피해를 받은 것으로 인정되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폐업자
개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해당됩니다. 법인 소상공인은 부가가치세 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 중에서 소상공인법상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 소상공인으로 인정됩니다. 폐업자는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 4월 이후에 폐업을 한 경우 해당됩니다.
3. 부 실차주 또는 부실 우려 차주
부 실차 주는 1개월 이상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 연체가 발생한 차주입니다. 부실 우려 차주는 폐업 및 휴업 신고자이거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이미 이용하고 있는 차주이면서 추가 만기 연장이 어려운 경우 해당됩니다. 또한 이자 유예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도 부실 우려 차주입니다.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이거나 시용 평점 하위 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입니다.
소상공인 새 출발 기금 지원 내용 채무 조정
소상공인 새 출발 기금은 부 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부실차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부실차주
- 원금 조정: 부 실차 주는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에 대한 원금을 감면. 순부채의 60~80%까지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취약계층인 경우에는 90%까지 원금 조정이 가능합니다.
- 금리 감면: 이자 및 연제 이차 감면
- 상환 방식: 기존 대출과 무관하게 모두 분할 상환으로 전환
- 상환 기간: 희망 거치기간 (0~12개월), 상환기간 (1~120개월) 선택 가능
- 부실 우려 차주
- 원금 조정: 없음
- 금리 감면: 연체 기간에 따라 차등화
- 연체 30일 이하: 기존 약정금리 그대로 유지, 9% 초과 고금리 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
- 연체 30일 초과: 조정금리 적용
- 상환 방식: 기존 대출과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전환
- 상환 기간: 희망 거치기간 (0~12개월), 상환기간 (1~120개월) 선택 가능
채무 조정 한도는 담보 10억 원, 무담보 5억 원으로 총 15억 원까지 지원됩니다. 고금리 대출인 경우 저금리로 조정할 수 있으며 최대 10년 장기 분할 상환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새 출발 기금.KR 신청 방법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먼저 온라인 플랫폼은 사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사전 신청
출생연도 홀수: 9월 27일, 9월 29일
출생연도 짝수: 9월 28일, 9월 30일
모바일과 PC에서 모두 접속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사전 신청은 홀짝제를 적용하여 9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새 출발 기금. KR
오프라인 신청: 한국 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오프라인 방문 신청은 10월 4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1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리 새 출발 기금 콜센터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로 문의하셔서 방문 일자와 시간을 미리 예약하고 방문하시면 편리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절차
- 본인 인증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채무조정 대상 자격 확인
- 신청 후 1 ~ 2일 후 채무 조정한 제시
- 채무조정안 확정
- 2개월 이내 약정 체결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절차는 간단합니다. 본인인증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대상 자격 유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5~10분 내로 확인이 가능하며 법인 사업자는 자격 대상 유무 확인까지 1~2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대상자로 확인이 된 경우에는 신청 후 2주 이내로 채무 조정안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2개월 이내로 약정 체결을 하면 채무 조정이 진행됩니다. 만약 대상자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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