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제안 센터가 새롭게 개설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청와대 국민 청원을 폐지하고 새로운 국민 제안 코너를 공개했습니다. 국민 제안 센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제안
국민 제안센터가 새롭게 공개되었습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 안에 국민제안 코너가 오픈했습니다. 국민제안은 기존 국민청원과는 몇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 100% 실명제
- 동의 필요 없음
- 비공개 원칙
- 특정 단체 및 집단 댓글 제한
- 민원 책임 처리제
국민 제안은 100% 실명제로 운영됩니다. 또한 기존 국민 청원은 청와대의 답변을 받기 위해서는 20만명 이상의 동의가 필했습니다. 그렇기에 실제 답변율이 0.026%에 불과했습니다. 이 점을 보완하고자 국민제안은 동의가 없이 제안만 해도 모두 답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 제안은 매크로를 방지하기 위해서 100% 실명제로 운영됩니다.
국민 제안 센터
국민 제안 센터는 총 4가지 창구로 구성되었습니다.
- 민원/제안
- 청원하기
- 동영상 제안
- 102 전화안내
민원/제안은 행정 처분과 관련된 민원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청원 코너는 법률이나 조례 그리고 명령이나 규칙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코너입니다. 동영상 제안도 가능하며 102 전화도 신설되어 전화로 문의를 남길 수 있습니다.
국민 제안 답변
국민 제안 답변은 처리 기한이 별도로 정해져있습니다. 민원, 청원, 제안에 따라 답변 기간이 달라집니다.
- 일반 민원: 14일 이내 답변
- 고충 민원: 7일 이내 답변
- 국민 제안: 1개월 이내 답변
- 청원: 90일 이내 답변
민원이나 청원, 제안은 법정 처리기한이 있어서 해당 기간 내에 국민 비서관에서 답변을 하게 됩니다.
국민 제안 방문 우편 접수
국민 제안 홈페이지가 아닌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우편의 경우 총무비서관실로 우편물을 보내면 됩니다. 직접 방문하여 국민 제안하는 경우 대통령실로 방문하면 됩니다.
- 우편: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대통령실(총무비서관실)
- 방문: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대통령실 (국방부 서문)
민원 제안 청원 뜻
국민 제안을 하려면 민원, 제안, 청원으로 나뉘게 됩니다. 민원과 제안 그리고 청원의 뜻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 행정기관의 처분 등 특정한 행위가 요구되는 경우
- 제안: 행정제도, 정부시책 등 개선을 목적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 청원: 피해 구제, 법례, 조례 등 개정 또는 폐지, 공무원의 위법이나 부당한 행위에 관련해서 시정하거나 징계를 요구하는 경우
민원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과 권익위법 시행령을 기반으로 합니다. 제안은 국민제안규정을 기반하며 청원은 청원법을 기반으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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